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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 표준

인정과 인증은 다른 말입니다. 검사하는 자를 검사하는 제도인 인정의 개념과, 시험 결과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국제 표준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인정과 인증

두 용어는 자주 혼용되지만 층위가 다릅니다.

  • 인증(Certification): 제품, 서비스, 시스템, 사람이 특정 기준에 적합함을 제3자가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 인정(Accreditation): 그 인증이나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 이 그럴 자격과 능력을 갖췄음을 공인 기구가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혼동하기 쉬우니 한 번 더 짚습니다. 인증은 대상 이 기준에 맞는지를 봅니다. 인정은 그 판단을 내리는 기관 이 그럴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KOLAS 는 인증기관이 아니라 인정기관 입니다.

즉 인정은 검사하는 자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시험 결과를 믿으려면 그 시험을 수행한 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그 기관을 믿으려면 누군가 그 기관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신뢰의 사슬을 한 칸 위로 올려 두는 장치인 셈입니다.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떤 주장을 믿는 방법은 크게 셋입니다. 스스로 확인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을 믿거나, 제3자의 검증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시험 결과를 직접 확인하려면 같은 장비와 같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다면 애초에 시험을 의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관계가 걸리는 순간 무너집니다. 결과에 따라 손해를 보는 쪽이 그 결과를 낸 사람의 선의를 믿어 줄 리 없습니다. 남는 것은 세 번째이고, 인정과 인증은 그 세 번째를 제도로 만든 것입니다.

왜 필요한가

시험 결과는 그 자체로는 하나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어떤 절차로 시험했는지, 장비는 교정되어 있었는지, 담당자는 자격을 갖췄는지, 결과가 재현되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시료를 두 기관이 시험해 다른 결과를 내놓는 일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인정 제도는 이런 요소들을 개별 시험 건이 아니라 기관 차원 에서 관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기관이 내놓는 모든 결과의 신뢰를 함께 끌어올립니다. 결과 하나하나를 검증하는 대신, 결과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검증하는 접근입니다. 매번 답을 채점하는 대신 채점자를 검증하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표준이라는 공통 언어

인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국제 표준입니다. 표준이 없으면 인정 기구마다 다른 잣대를 쓰게 되고, 그러면 A 나라의 인정과 B 나라의 인정이 서로 무엇을 보증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표준은 그래서 기술 문서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시험기관에는 ISO/IEC 17025, 검사기관에는 ISO/IEC 17020, 인증기관에는 ISO/IEC 17065 처럼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표준이 다르고, 각 표준은 그 유형의 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한을 규정합니다.

포렌식에서의 의미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같은 분석 결과라도 인정받은 절차와 품질 시스템 아래에서 산출되었다면, 법정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신뢰도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반대로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담당자의 숙련도에만 기대는 조직은, 담당자가 아무리 유능해도 그 유능함을 제3자에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20년 경력입니다" 는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개인의 실력을 조직의 신뢰로 바꾸는 장치가 표준과 인정입니다.

인정·표준 체계

시험 역량·검증

장비·도구 관리

품질·기록 관리

그 밖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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