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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다루는 문제입니다. 개인정보의 정의와 처리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그리고 조직이 가장 자주 실패하는 파기의 문제를 다룹니다.

정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지웠다고 개인정보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번, 단말기 식별값, 특정 시각의 위치 기록처럼 그 자체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값도, 조직이 가진 다른 자료와 맞춰 보면 한 사람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인지 아닌지는 데이터의 모양이 아니라 식별 가능성 으로 판단합니다.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다루는 문제

정보보호가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문제라면, 개인정보 보호는 그 정보를 다룰 자격과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암호화를 아무리 잘해도 목적을 벗어나 이용했다면 위반이고, 반대로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그 또한 위반입니다. 두 축이 모두 필요합니다.

처리의 기본 원칙

  • 목적 제한: 수집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합니다.
  • 최소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수집합니다. "나중에 쓸지도 모르니" 는 수집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정확성: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 보유 기간 제한: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안전성 확보: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투명성: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는지 정보주체가 알 수 있게 공개합니다.

동의를 받았으니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생각은 흔한 오해입니다. 동의는 처리의 근거 중 하나일 뿐이고, 목적을 벗어난 이용이나 과도한 수집까지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주인은 그 정보가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와 범위를 선택할 권리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 정정과 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
  •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조직 입장에서 이 권리들은 곧 절차의 의무가 됩니다. 열람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지 못하는 조직은 권리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쌓아 둔 데이터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웠어도 백업본에 남아 있고, 분석용으로 복사해 둔 사본과 담당자 PC 의 엑셀 파일에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조직은 파기 의무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리의 출발점은 암호화가 아니라 현황 파악 입니다. 어떤 개인정보를, 어디에, 왜,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목록으로 만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어진 데이터는 지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입니다. 갖고 있지 않은 정보는 유출되지 않습니다.

가명처리와 익명처리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명처리와 익명처리가 있습니다.

  • 가명처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추가 정보를 결합하면 다시 알아볼 수 있으므로 여전히 개인정보이며, 그 추가 정보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익명처리: 시간과 비용, 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아니게 됩니다.

둘의 차이는 되돌릴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익명이라고 부르며 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잘못입니다.

법·의무

수집·보유 관리

위탁·이전

안전조치·정보주체 권리

그 밖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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